책소개
권두의 글
오래전에 써두었던 이글을 2024년 7월에 이르러 다시 끄집어내어 들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글은 이명박 정부기의 정치적 과제 및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행정 경험이 없는 필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견해를 피력한 것임을 밝혀둔다. 한편 이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5∼16년 전의 정치 상황이나 현재의 정치 상황 사이에 큰 변화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자연히 국민 삶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그사이 수많은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긴 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은 통치와 국민의 사회관계를 포괄하여 정하는 준거인 헌법이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7년 10월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7년 10월 이후로부터 현재(2024.7.)에 이르는 기간인 지난 37년 동안 국민 삶의 행태나 정치의식 등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정치의 틀인 국가체제를 규정한 헌법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바로 이 헌법적 제약이 우리 정치의 역동성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37년 사이에 제6공화국 초대 정부인 노태우 정부로부터 제6공화국 8번째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가 국정 혹은 정국에 임하는 행태도 거의 변함이 없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이다.
헌법을 개정하여 통치구조 곧 현행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기존의 정치질서는 변하지 않으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국정을 운영하는 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이 점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 글이다. 15∼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정치 현실, 정국 상황, 국정운영 상황, 국민 삶에 큰 차이 혹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제약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제약 요인이 바로 현행 국가체계 및 통치구조를 규정한 헌법이다.
옛글을 이 시점에 다시 끄집어낸 것은 바로 제10차 헌법개정을 통해 제6공화국 시대를 마감하고, 제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우리 정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립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현행 정치를 개선하여 진정한 위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제10차 헌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헌법개정 없이 정치 변화 또한 없다. 제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에 의한 위민의 새시대가 이 땅에서 열리기를 소원한다면 즉각 개헌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제22대 국회는 즉각 개헌에 나서라.
2024.7. 정상
목차
목 차
권두의 글 / 2
서문 / 3
문제의 제기 / 5
제1부 시대정신을 말한다 / 15
■ 시대정신을 통해 본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조건 / 15
쟁점) 누가 시대 과제인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실현할 것인가. / 15
1. 2007 대선 주자로서의 이명박 / 18
2. 정치, 합리적 선택의 새 시대 / 20
3. 국민의 참된 손과 위민(爲民)의 새 시대 / 21
4. 미래로의 길, 소통과 혁신 그리고 혁신 프로세스 / 23
5. 자유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 25
■ 화가 김정자와의 만남, 그리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 28
6. 인(仁)과 지(知), 민의(民意) 그리고 민심(民心) / 29
가) 인(仁) 그리고 지(知) / 30
나) 민의 그리고 민심 / 31
7.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정책 / 32
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 33
나) 민주주의 원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착각 / 34
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경제 / 35
8. 정보사회론 / 36
가) 생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정보 즉 지식의 결합력 / 36
9. 미리 보는 선진 한국사회의 모습 / 40
제2부, 정치와 정당 / 42
1. 차기(제17대) 대통령 자격과 이명박 예비후보 / 42
2. 대통령이 부끄러운 나라. / 45
3. 정치와 국민 / 47
4. 분권과 자율, 그리고 국민통합 / 48
5. 정치와 정치조직으로서의 정당 / 50
- 한국, 현행 정치구조 개선해야. / 53
6. 정치와 사회, 그리고 선거 / 55
■ 선거공약(選擧公約) / 60
7. 대세(大勢) / 62
8. 국민선택(國民選擇) / 64
■ 2007 대선의 의미 / 67
9 경제 살리기 / 69
■국가,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 70
10. 국정의 대원칙 / 75
11. 경제의 대원칙과 정부의 역할 / 76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 78
12.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보는 국민의 눈 / 80
제3부 이명박 정부에게 말하다. / 81
목표 전환 / 81
1. 실용정부, 국정 및 정국 운영 방안 제안 / 87
가) 국정(國政)과 정국(政局) 장악력의 문제 / 87
나) 한나라당 내부, 권력투쟁이 격화되다 / 90
다) ‘박근혜 딜레마’ / 91
라) 4.9 총선을 앞둔 민심의 향배 / 94
마) 4.9 총선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실험 / 95
바) 집권 초기, 세부 국정운영 계획 제안(1단계, 2월-5월) / 96
사) 이명박 정부가 실기한 것 / 98
아) 국정(國政)과 정무(政務) / 100
자)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 함께 가야 / 101
차) 공조직 운영 방안 제안 / 103
제4부 ‘대통령직인수위’의 역할 및 대통령실에 제안한 내용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간과하고 있는 것 / 103
2. ‘인수위’, 너무 앞서나간다 / 105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수 / 107
4.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현장’에 대한 이해 / 108
5. 신정부의 경제운용, 그 접근 방식에 문제 있다 / 110
6. 대통령, 아직 국정의 중심에 서지 못하다 / 115
7. 류우익 대통령 실장께 / 117
■ 대통령실 실장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견해 / 119
8. 신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자율과 경쟁)에 대한 대국민 설명의 필요 / 120
9. 정책 혼선과 정부실패 / 121
10. 대통령과 박근혜, 두 사람 간의 접점 찾기 / 122
■ 5.10 정치협력 내용 및 방안 제안 / 123
11. 현 정부, 정책 대전환 제안 / 124
가) 존경하는 류우익 대통령 실장님 / 124
나) 정부 정책 대전환 제안 / 125
다)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 개방 정책 / 125
라) 영어의 대입 시험 과목 제외정책 / 126
마) 대운하 건설정책 / 127
바) 지방혁신도시 건설정책 수정 / 128
사) 대통령 인사정책 / 128
12. ‘쇠고기 수입 협정’ 파문 대책 / 131
13. 이명박 대통령의 100일 천하, 그것을 막을 해법이 있는가. / 132
14. 사회는 언제나 ‘아름다운 공존의 장’이어야 한다. / 133
■ 아름다운 공존의 장으로서의 사회 / 137
14. 정부 위기, 국정쇄신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 138
가) 국정 전반에 걸친 정부 쇄신을 위해서는 / 139
나) 인적 쇄신과 대선 공신에 대한 예우, 조속히 결정해야 / 142
다)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 142
라) 제정책에 대하여 / 143
미) 결어 / 144
15. 새 총리의 조건 / 145
16. 현 정부, 국정 장악력을 높이자면 / 146
17. 정부의 경기종합대책이 아쉽다 / 150
가) 문제의 제기 / 150
나) 경기대책을 위한 베이스 구축 필요 / 151
다) 결어 / 155
제5부 신정부, 성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155
1. 총괄
가) 사회(사회위상)에 대한 옳은 이해가 우선이다. / 158
나) 정부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 / 160
다) 국민경제,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 161
라) 결어 / 163
2. 대통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은 항시 가슴으로 해야 / 164
■ 대통령 리더-십(Leadership)과 쇠고기 정국 해법 / 165
가) 리더십에 대한 이해 / 165
나) 정부실패 원인분석 및 그 대응책 / 166
다) 쇠고기 정국의 해법 / 167
라) 결어 / 169
3. 불쑥 던지는 듯한 대통령의 말, 급할수록 돌아가야 / 169
4. 신정부, 왜 비틀거리나 / 171
5.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 / 174
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가계 소득 동향에 둬야. / 174
나) 세계 경제의 변동성, 약 달러, 강한 달러로 반전될 수 있는가 / 176
6.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 변화와 우리의 대응책 / 178
7. 정부, 이리 해도 저리 해도 문제일 땐, 원론에 충실해야./ 181
8. 이명박 대통령, 누구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보고 받는가 / 183
9.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 186
10.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본
우리의 안보 체제와 총체적 안보관, 모두 재정립해야 / 187
가) 문제의 제기, 정부와 국민 모두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야. / 187
나) 정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188
다) 결어 / 189
11. 현 정부(국가기록원), 그럴 필요까지 있나 / 190
가) 현 정부, 부처별 국정 현안 다시 모두 되짚어야. / 190
나) 결론 및 대책 / 193
12. 정부는 지금 전쟁 중, 전쟁 중에 장수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 법이다 / 194
13. 경기는 주저앉고, 물가는 치솟는데 / 196
14. 한국, 다시 자본 부족 국가로 되돌아가나 / 198
15. 신정부가 말하는 국정개혁 과제의 핵심, 규제개혁의 본질과 그 실행은 / 199
16. 할 일 많은 신정부, 더는 머뭇거리지 마라 / 201
17. 신정부 6개월, 그동안 뭐 했나 / 204
제6부 금융 그리고 경제
1. 2008.8 가파른 환율 상승,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207
2. 현 정부의 환율정책, 무엇이 잘못되었나 / 211
3.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 경제위기 대처에 너무 소극적이다 / 214
4. 강만수 경제팀은 / 216
5. 국제금융경제 위기의 본질 및 그 진행경로 / 217
6. 한국경제 위기 및 그 진행경로 / 218
7. 한국경제, 그 총체적 위기의 실질적 내용 / 220
8. 결론, 총체적 경제위기의 해법 / 221
제7부 세계 경제, 그 혁명적 대 전환의 시기 / 222
후기) 생각이 살아 있는 이명박 대통령, 행동 또한 살아있다. / 226
제8부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제언 / 227
책리뷰
이명박 정부는 제6공화국 다섯 번째 정부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한 소고」는 2007년 대선에서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기부터 집권 초기 2년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치’, 이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다.
이 글을 쓴 필자의 관심사도 당시의 정치 상황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 대안의 제시다. 그러나 필자는 행정 경험이 없고, 단지 시대를 관통하는 뉴스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상황을 살피고, 필자와 다른 방향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과 함께 필자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의 국정운영을 제안하였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필자가 이 글을 쓴 때로부터 이미 15·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정치 실상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 국민 삶의 방식과 그 삶의 방식이 변함에 따라 사회, 문화적 양상에도 큰 변화가 있음에도 정치만은 왜 유독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제6공화국 다섯 번째 정부이고 현 윤석열 정부는 제6공화국 여덟 번째 정부다. 그 사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기를 거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소위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사태가 빌미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때로부터 4년 15일 만인 2017.3.10.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집권 기간 1년이 사실상 단축되었다.
79년 10.26 사건으로 18년 장기집권하던 박정희 대통령 유고 사태와 함께 제4공화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육군 소장 주도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인 10.26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는 79년 12·12 군사 반란에 이어 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함께 제8차 개헌을 통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 곧 제5공화국이 성립됐다.
1980년 10월 이루어진 제8차 개헌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간선제의 채택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한 점이다. 한편 제6공화국은 전두환 군사정부에 대한 시민의 저항 곧 87년 10월 항쟁 이후 제9차 개헌을 통해 성립되었다. 제6공화국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직선제의 도입이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제6공화국 헌법 역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행정, 국방, 외교, 문화, 방송 통신 등 국정의 전 부분에 걸쳐 권력을 집중시키는 불합리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함으로써 그나마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막는 방법으로 권한 일부를 제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등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에 의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보통 국민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6공화국 초대 정부인 노태우 정부로부터 그 여덟 번째인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각종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국민은 제10차 개헌을 통해 제6공화국의 시대를 마감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하는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특히 국력의 신장과 함께 정치가 국민 삶에 끼치는 영향력의 매우 커졌다. 자연히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정치 참여의 길도 큰 폭으로 넓어졌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도 크게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땅의 정치를 현재 상태로 더 지속시킬 수는 없다. 정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도 그리고 정치의 품격을 위해서도 더는 제10차 개헌을 미룰 수 없어 보인다. 헌법개정 없이 우리의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또한 명확하다. 제6공화국 다섯 번째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그 여덟 번째 정부인 윤석열 정부와의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는가. 국회도 용산대통령실도 그 사람들에 의한 그 사람들의 정치이고, 정치를 운영하는 시스템도 그 낡은 옛 방식 그대로다.
제가 15,6년 전에 쓴 이 글을 지금에 이르러 발표하는 것은 이 글을 통해 변하지 않는 이 땅의 정치로 인한 국민적 폐해를 국민께서 체감하셨으면 해서다. 이를 통해 이 땅의 정치를 이대로 더 두면 이 땅의 정치가 더 타락하여 종래 국민의 삶을 옥죄는 역할을 하리라는 우려의 점에 대한 국민의 자각이 일어날 것을 고대하는 까닭이다.
이 땅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후세대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는 제10차 개헌을 통해 새로이 역사 발전을 추동할 제7공화국의 새로운 역사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는 등의 결단을 통해 제6공화국 시대의 종언과 함께 제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여는 용기와 결기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2024.7. 정상
저자소개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 한국의 길(부제, 참여정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 뜨거운 감자, 단 한 명의 청소년을 위한 담론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