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지방정치는 왜 늘 제자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와 현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투표만으로 바뀌지 않는 지역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며, 지역 주민이 느끼는 답답함과 냉소의 원인을 하나씩 파헤친다.
1장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축소판인지, 진정한 자치단체인지, 그 실상을 들여다보고,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2장에서는 예산의 흐름을 통해 정치의 본질을 읽어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복지·SOC·인건비로 나뉜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명분 속에 숨겨진 진실까지 구체적으로 파헤친다.

3장에서는 조례와 정책 결정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며, 지방의회가 가진 힘과 그 한계, 형식적인 의원발의가 반복되는 이유, 의회 감시의 실효성을 분석한다. 4장은 지역 변화를 가로막는 관료 시스템의 현실을 짚는다. 인사권 없는 단체장의 한계, 정책보다 인맥이 우선하는 조직문화, 혁신 공무원의 이탈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본다.

5장은 선거가 끝나면 시민이 사라지는 이유, 투표율이 높아도 정치가 바뀌지 않는 이유를 밝히며, 주민참여예산제와 각종 청원, 감사제도의 실제 작동 방식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6장은 지방언론과 지역카르텔이 지역 권력을 어떻게 재생산하는지, 축사와 광고 예산이 여론 형성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구체적 사례로 보여준다.

7장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토건 정치와 지역 개발사업의 이면, 도시재생·스마트시티·관광개발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속가능성이 왜 무시되는지 분석한다. 8장은 지방선거의 구조적 문제, 공천 시스템이 당선을 결정하는 현실, 무소속 단체장의 한계, 4년마다 사라지는 정책과 비전의 악순환을 진단한다.

마지막 9장에서는 변화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묻는다. 좋은 후보 한 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가 중요한 이유, 제도 설계 없는 시민참여의 소모적 현실, 그리고 지역을 바꾸는 시민정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에필로그에서는 “정치는 가까울수록 삶을 바꾼다”는 메시지로, 각자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은 실제 사례와 제도적 분석,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를 통해 지방정치의 구조적 문제와 그 해결책을 통찰한다. 참고문헌과 부록에서는 지방자치법, 주민참여예산제, 감사 제도 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매뉴얼을 담아, 독자가 지역정치의 감시자이자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이 책은, “당신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한 줄의 진실을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심어주는 책이다.

목차

prologue. 투표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1장. 지방정부라는 ‘작은 중앙정부’

2장. 예산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

3장. 조례와 정책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4장.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5장. 선거가 끝나면 시민은 사라진다

6장. 지방언론과 지역카르텔

7장.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의 도박

8장. 지방선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반복되는가

9장.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Epilogue. 정치는 가까울수록 삶을 바꾼다

참고문헌

부록

책리뷰

저자소개

저자는 인문학, 철학, 정치/외교, 경제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자입니다. 제 직장생활은 여러 가지 도전과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시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독서는 제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책을 읽으며 인문학의 깊이와 철학적 사유의 중요성을 느끼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심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가 쓴 글에서도 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독자 여러분께서 이 글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식의 공유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그 결과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움의 여정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