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수업과 변호사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로서 판례 원문을 최대한 소개함
목차
[1] 계약의 의미와 유형, 계약성립의 요건
I. 계약의 의미와 유형 1
1. 계약의 의미와 계약 자유의 원칙 1
2. 계약의 유형 1
II. 계약 성립의 요건 3
1. 개관 3
2. 합치의 의미와 불합치의 효과 5
3.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12
[2] 계약의 효력, 동시이행 항변권
I. 계약의 효력 개관 21
1. 모든 계약에 공통된 효력 21
2. 특정 유형의 계약에 공통된 효력 21
3. 개별 계약의 효력 22
II. 동시이행 항변권 22
1. 개관 22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요건 24
3.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과 42
[3] 위험부담, 채권자지체, 대상청구권
I. 개관 47
1. 위험부담의 의미 47
2. 급부불능의 효과 개관 48
II. 쌍무계약에서의 반대급부 위험부담(§537ㆍ§538) 49
1. 원칙적인 채무자 위험부담 49
2. 예외적인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자의 원인 제공 52
III. 채권자지체 57
1. 채권자지체의 전제: 이행제공 57
2. 채권자지체의 요건 58
3. 채권자지체의 효과 59
IV. 대상청구권 64
1. 개관 64
2. 요건 65
3. 효과 69
[4]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체결상의 과실
I. 제3자를 위한 계약 71
1. 개관 71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건 73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 74
II.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86
1. 개관 86
2. §535의 요건ㆍ효과 87
3. 교섭 중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90
[5] 계약의 해제
I. 서론 95
1. 계약의 효력과 그 소멸의 의미 95
2. 해제 개관 98
II. 합의해제 103
1. 개관 103
2. 합의해제 계약의 성립 105
3. 합의해제 계약의 효과 110
III. 약정해제 113
1. 약정해제의 요건 113
2. 약정해제권 행사의 효과 114
3. 비교: 자동해제(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117
IV. 법정해제 119
1. 개관: 법정해제의 의미와 기능 119
2. 법정해제의 요건 119
3.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의 요건 125
4. 법정해제권의 행사, 법정해제권의 소멸사유 141
5. 법정해제권 행사의 효과 145
[6] 예약, 계약금과 위약금
I. 예약 167
1. 예약의 의미와 법적 성질 167
2. 예약의 유형 168
II. 위약금과 계약금 173
1. 위약금 173
2. 계약금 173
[7] 증여와 매매
I. 증여 182
1. 증여의 의미ㆍ요건 182
2. 증여의 효과 182
3. 증여철회 185
II. 매매의 고유한 효과 191
1. 개관 191
2. §587: 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의 귀속 192
[8] 유상계약에 의한 재산권 이전과 담보책임
I. 개관 198
1. 적용범위 198
2. 유형 199
3. 다른 제도와의 관계 202
4.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담보책임에 미치는 영향 204
5. 행사기간 206
II. 담보책임의 유형들 209
1. 타인권리 매매(§570, §572) 209
2. 특정물의 수량부족ㆍ일부멸실(§574) 215
3. 용익권 제한(§575) 219
4. 담보권으로 인한 잠재적 담보책임(§576) 223
5. 원시적 질적 하자(§580) 226
6.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578) 231
7. 담보책임 조문 정리 233
[9] 임대차
I. 서론 234
1. 법적 성질 234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237
II. 임대차 존속기간 중의 법률관계 243
1. 임대차의 존속기간 결정 243
2. 임차인의 의무 245
3. 임대인의 의무: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상태 유지 의무 249
III. 임대차의 종료 259
1. 사유 259
2. 갱신 259
3.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과 관련된 권리의무 270
IV. 보증금 281
1. 개관 281
2. 보증금 계약의 내용 282
V.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변경 299
1. 요건 299
2. 임대인이 동의한 임차권 양도 301
3.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 302
4.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권 양도, 전대차 308
[10] 주택임대차 보호법
I. 개관 315
1. 법적 성질 315
2. 적용범위 315
II. 대항력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보호 325
1.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325
2. 존속기간 보장 325
3. 법정갱신 326
4. 계약갱신 요구권 327
5. 차임증감 청구권 335
6.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특칙 336
III.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 338
1. 개관 338
2. §3의 대항력 339
3. 연구: 최선순위 임차인 359
IV. 보증금의 우선변제 368
1. 우선변제의 전제 368
2. 임차인의 유형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모습 369
3. 우선변제권의 확장: 임차주택의 대지 374
[1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I. 적용범위 377
1. 물적 적용범위: 영업용 건물 377
2. 시간적 적용범위 377
3. 인적 적용범위: 이 법의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 378
II.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칙의 내용 381
1. 존속보장 381
2. 갱신보장 383
3.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우선변제 387
III. 권리금 보호 388
1. 개관 388
2. 권리금 보호의 전제 389
3.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91
[12] 도급
I. 개관 399
1. 법적 성질 399
2. 제작물공급계약 399
II. 수급인의 의무: 일의 완성ㆍ인도 401
1. 개관 401
2. 완성ㆍ인도의 의미 402
III. 수급인의 책임 404
1. 채무불이행책임 404
2. 수급인의 담보책임 408
IV. 도급인의 의무: 보수지급의무 418
1. 보수지급의 시기 418
2. 보수지급의무의 담보 419
3. 선급금 425
V. 도급계약의 해제 432
1. 법정해제 432
2.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434
[13] 조합
I. 의미ㆍ요건 437
1. 개관 437
2. 조합계약의 본질적인 내용 438
II. 적극재산의 합유, 조합채무의 귀속, 조합체의 업무 집행 442
1. 적극재산의 합유 442
2. 조합채무의 귀속 449
3. 조합체의 업무집행 453
III. 조합의 종료 사유: 조합원 지위의 소멸, 조합체의 해산 460
1. 조합원 지위의 소멸 460
2. 조합체의 해산 473
[14] 위임, 사무관리
I. 위임 484
1. 개관 484
2. 요건 485
3. 효과 486
4. 위임의 종료 499
II. 사무관리 505
1. 개관 505
2. 사무관리의 요건 506
3. 사무관리의 효과 513
[15] 부당이득의 요건
I. 개관 517
1. 의미와 기능 517
2. 부당이득의 유형에 관한 견해대립 517
3. 다른 제도와의 관계 520
II. 부당이득의 요건 525
1. 공통요건 525
2. 유형에 따른 고유한 요건 532
III. 다수당사자간 부당이득 535
1. 개관 535
2. 급부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단축된 급부 535
3. 침해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542
4. 착오송금 548
5. 민사집행과 부당이득 553
[16] 부당이득의 효과
I.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법정채권관계 564
1. 개관 564
2. 반환의 대상과 방법 565
3. 반환의 범위 570
II. 급부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극적 요건 575
1. 개관: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청구원인인 비채변제 575
2. 비채변제자의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항변 사유 576
[17]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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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