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머 리 말

이 책은 2026년 보험중개사 보험관계법령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이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학습을 하게 만든 책이다. 사례를 통해 보험중개사 보험관계법령 등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례와 쟁점을 압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와 보험업법 등 규정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밑줄을 그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사례를 통한 학습은 보험중개사 보험관계법령 등 실력을 진정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다. 이 책을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2025. 12. 22

천진우

목차

차례


제1절 보험계약자의 위험증가통지의무 등 7

제2절 상법상 고지의무 등 10

제3절 보험자 대위 등 13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위임 등 16

제5절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19

제6절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등 22

제7절 보험계약의 성립과 승낙 등 25

제8절 상법상 보험증권과 교부 등 28

제9절 보험약관설명의무와 치유 등 31

제10절 손해보험 손해액의 산정 등 34

제11절 상법상 소멸시효 등 37

제12절 상법상 화재보험과 책임 등 39

제13절 상법상 중복보험과 사기 등 42

제14절 상법상 보험위부와 승인 등 45

제15절 상법상 단체보험과 동의 등 48


제16절 상법상 손해보험증권 필요적 기재사항 등 52

제17절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등 55

제18절 운송보험과 도착으로 받을 이익 등 58

제19절 상법상 선박보험과 항해의 개시 등 61

제20절 상법상 적하보험과 일부 손해 등 65

제21절 보험중개사 등록 필요적 취소 등 68

제22절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등 71

제23절 허가 등의 공고와 보험대리점 등 74

제24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등 77

제25절 보험중개사의 겸직 등 80

제26절 보험중개사의 정의 등 84

제27절 보험안내자료와 기재사항 등 89

제28절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등 92

제29절 외국보험회사 허가 요건 등 96

제30절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등 100

제31절 위험재무(risk financing) 등 103

제32절 면책손인과 정신적 위태 등 106

제33절 위험회피자의 특성 등 108


제34절 위험 전가 방법 등 110

제35절 리스크의 특성 등 112

제36절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등 114

제37절 IRP와 ISA 등 116

제38절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 한도 등 118

제39절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등 120

제40절 연금저축 세제 등 122

제41절 손해보험상품 등 124

제42절 외국보험회사와 계약체결 등 128

제43절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등 131

제44절 실손보험계약과 전산시스템 등 134

제45절 모집할 수 있는 자 등 138

제46절 보험중개사의 겸직 등 141

제47절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등 143

제48절 연금보험 최소 자본금 등 148

제49절 지급불능의 보고 등 152

제50절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등 155


제51절 보험계약과 대리 등 158

제52절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등 161

제53절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질 등 164

제54절 기평가보험과 변경 등 167

제55절 실손보험금과 초과금 등 170

제56절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와 고의 등 173

제57절 상호보험과 상법 등 177

제58절 위험변경증가와 계약해지 등 180

제59절 이로의 효과 등 184

제60절 타인의 생명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권 등 187

제61절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제2차 납부의무 등 191

제62절 일부보험과 보상책임 등 195

제63절 사기초과보험계약과 무효 등 198

제64절 수시교체와 집합보험 등 202

제6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과 위임 등 205

제66절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208

제67절 상실이익 불산입 등 210


제68절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등 213

제69절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등 216

제70절 생명보험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권리 승계 등 219

제71절 민영보험과 담보 적합성 등 222

제72절 대수의 법칙과 위험 집단화 등 225

제73절 위험재무와 위험전가 등 228

제74절 체계적 위험관리의 장점 등 231

제75절 부주의와 정신적 위태 등 233

제76절 재무설계와 비재무적 요소 등 236

제77절 레버리지 비율 등 238

제78절 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등 240

제79절 금융상품판매와 적정성의 원칙 등 243

제80절 사망보험금과 과세 등 247

책리뷰

저자소개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손해보험중개사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