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점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첫 번째는 통일 이후 연방제가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방제는 과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우리가 연방제를 통일 이후에도 운영한다면 연방제를 단순히 통일방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모델로서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서로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2개의 지역국가로 이뤄진 연방제가 상호 대립 없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로 남북 예멘은 연방제도 통일한 후 내전이라는 고통을 겪은 후 실질적인 통일이 되었다. 즉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스위스, 독일, 미국에서 보듯이 최소한 7-8개의 지역국가를 설정하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되 특정 지역 간의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방안과 국가 모델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연방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설명하면서 국가연합과 연방제 일반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또한 연방제라는 국가모델에서 정치모델과 경제모델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은 연방제와 관련된 정부형태와 경제체제를 다루고 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연방제를 단순한 통일방안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병폐를 완화하는 분권형 국가모델로서 인식하길 바란다.
목차
머리말 ix
I. 코리아반도의 분단과 통일
1. 분단 과정
1) 신탁통치 결정 과정 1
2) 남북 분단 과정 4
3) 코리아 전쟁 7
4) 코리아 전쟁의 국제전쟁으로 확전 13
5) 분단체제의 고착 15
2. 코리아 전쟁의 종결
1) 종전조약과 평화조약 19
2) 군사주권과 유엔사령부 25
3. 남북의 통일방안
1) 북의 통일방안 ‘낮은 단계의 연방제’ 33
2) 남한의 통일방안 ‘연합제’ 37
3) 정치인들의 연방제 통일 방안
(1) 김대중의 연방제 통일방안 39
(2) 이회창의 강소국연방제 43
4) 유일한 평화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 44
5) 남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의 접근 49
6) 통일헌법의 쟁점 55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법 58
II.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 방안
1.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의미
1) 연방제의 의미 62
2)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의미 67
2. 항구적 연방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1)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필요성
(1) 통일모델로서 항구적 연방제 71
(2) 분권국가로서 연방제 73
(3) 경쟁력 75
2)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가능성
(1)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전제조건 77
(2) 지역국가의 재설정 80
(3) 항구적 연방제 도입의 경로 82
3.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원리와 기능
1)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원리
(1) 보충성의 원리 86
(2) 협력적 연방주의 88
(3) 균등적 연방주의와 대칭적 연방주의 91
2)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기능
(1) 통합과 분권 93
(2) 소수자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 98
(3) 법치주의와 기본권 강화 102
4.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의 관계
1) 기본관계
(1) 권한배분의 방식 104
(2) 연방국가의 권한과 지역국가의 권한 106
(3)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의 권한 108
2) 경제질서와 재정분권
(1) 경제질서 112
(2) 재정분권
i) 연방제와 재정구조 117
ii) 한국의 재정구조 120
iii) 재정분권의 방안
가) 재정자주권의 부여 123
나) 지방세의 확대 124
다) 재정이전의 조정 127
3) 연방국가의 개입 131
4) 연방제와 지방자치의 관계 133
5. 소결 138
III. 통일헌법의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1. 통일과 제헌헌법
1) 평화와 번영의 관문 141
2) 통일의 완성과 제헌헌법 146
2. 독일과 예멘의 통일의 시사점
1) 독일의 통일과정
(1) 서독과 동독의 분리 150
(2) 동서독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
i) 누가 독일국가의 계승국가인가? 152
ii) 전후 2개의 국제법 주체가 존재하는가? 152
iii) 동서독의 관계에 대한 양독의 입장 153
(3)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한 노력 154
(4) 독일 통일 전후의 국제정세 156
2) 예멘의 통일과정
(1) 남북 예멘의 국가성립 과정 157
(2) 남북 예멘의 통일과정 159
3) 코리아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162
3. 통일헌법의 쟁점
1) 하나의 국가 169
2) 통일의 준비와 성립 및 발전 171
3) 제헌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173
4)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회의제 정부 174
5)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의 정부형태 177
6) 연방제 의회와 양원제 가능성 179
4.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로서 회의정부제
1) 회의정부제의 운영사례
(1) 스위스의 연방각의 181
(2) 예멘의 대통령평의회
i) 북예멘 예멘아랍공화국 183
ii) 남예멘 예멘인민민주공화국 184
iii) 통일예멘 예멘공화국 185
(3) 주석제
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제 186
ii) 중국의 주석제 186
2) 회의정부제의 운영원리
(1) 국민주권의 한계와 인민주권의 대두 188
(2)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의 조화 192
(3) 권력통합과 권력균형 194
(4) 집단지도체제 195
3) 결론 : 코리아연방공화국과 회의정부제
(1) 진보정당의 통일국가와 제헌헌법 197
(2) 코리아연방공화국의 헌법
i) 총론 199
ii) 통일국가의 연방의 원리 201
iii) 회의정부제 202
iv) 기본권과 경제질서 203
v) 외교안보 204
vi) 지역국가의 헌법 206
IV. 대안경제체제로서 사회적 경제질서
1. 사회적 경제질서의 개념
1) 절충적 경제질서의 출현
(1) 경제질서 207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208
(3)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i) 북의 대안의 사업체계와 1998년 헌법 213
ii)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215
(4) 혼합경제 218
2) 사회적 경제질서의 제기
(1) 사회적 경제질서의 개념 224
(2) 사회적 경제질서의 입법적 단초들
i) 독일바이마르 헌법과 동서독의 경제통합 231
ii) 예멘의 경제헌법 233
iii) 볼리바르헌법과 이탈리아헌법 234
iv) 한국의 임시정부 강령과 제헌헌법 237
2.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질서
1) 국내경제
(1) 내수중심의 자립기반 확립 239
(2) 공공재의 연대성강화
i) 공공산업과 기간산업의 국공영화 251
ii) 민간부분의 선택적 공영화 257
(3) 시장기능의 회복
i) 재벌 해체 260
ii) 불로소득(지대)의 근절 263
iii) 시장적 약자에 대한 경쟁력 강화 266
(4) 경제계획의 질서
i) 경제발전과 경제안정 268
ii) 균형성장과 사회정의 271
(5) 노동관계 273
2) 대외경제
(1) 대외의존과 불평등한 국제경제 개선 276
(2) 경제공동체 형성 284
3) 지역경제
(1) 민간부문 299
(2) 국가와 자치단체부문 291
(3) 사회적 기업 등 기타 공공부문 292
V. 연방제 통일 사례
1. 미국의 연방제 배경 296
2. 유엔의 키프로스의 통일방안
1) 키프로스의 분단과 통일 노력 300
2) 유엔의 통일방안
(1) 통일헌법의 국내외 체계 305
(2) 통일분쟁에 관한 과도적 조치 307
(3) 연방제 모델 310
3) 유엔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313
3. 중국의 일국 양제
1) 홍콩과 마카오의 일국양제 314
2) 중국의 민족자치의 기본원리 318
3)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1) 정치체제와 기본 원리 320
(2) 홍콩의 외교적 지위 322
(3)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 체제 운영 323
(4) 행정장관과 입법회 및 지방의회 324
4. 코리아의 연방제적 사례
1)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1) 정치체제와 기본원리 326
(2)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 운영 327
(3) 장관과 입법회의 328
2) 개성공단과 금강산 328
3) 제주특별자치도 329
책리뷰
우리는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연방제나 연방국가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였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너무 낯선 제도이다. 한편 우리가 법과 정치 제도를 전수 받은 독일이나 미국이 연방제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연방제는 우리에게 가깝게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제도이다.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를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도 정작 연방제가 어떤 제도인지 잘 설명해주지 않으며, 심지어 연방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과거에는 연방제 통일은 북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의미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북의 찬양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수뇌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모두 통일방안으로 인정하고 양자를 절충하는 통일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 선언으로 인해 연방제는 통일방안으로서 남측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셈이었다.
또 한편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제도,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형태 개편 방안으로서 연방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스위스처럼 작은 국가도 연방제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위스의 연방제가 향후 국가 모델로 언급되고 있다.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국립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전)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전)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강령개정위원회 상임기획위원
(전)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전) 홍익대학교 강사(2019, 2020)
(전) 민주노총 정치국장
(현)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소장
저서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2017, 공생공락)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7, 공생공락)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2018, 공생공락)
『미국은 살아남을까』(2019, 공생공락)
『코리아를 흔든 100년의 국제정세』(2019, 공생공락)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2020, 공생공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