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머 리 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한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은 2024년 1월 30일 공포되어 202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책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비업법을 반영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한 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를 법조문과 현장 중심의 시각에서 정리하고자 하였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과 도로에 접한 공사현장 등에서 교통사고와 혼잡을 예방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유도하는 전문적인 경비 활동이다.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넘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 관리 업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축제, 공연, 공사 현장 등에서는 작은 판단 착오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혼잡·교통유도경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더욱 분명해졌다.

이 책을 통하여 경비업법상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6. 1. 20.

천진우

목차

차례



제1절 경비업법상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정의 등 5
1. 이론
2. 쟁점
제2절 도로관계법령상 혼잡ㆍ교통유도경비 등 13
1. 이론
2. 쟁점
제3절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18
1. 이론
2. 쟁점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혼잡ㆍ교통유도업무 등 27
1. 이론
2. 쟁점
제5절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계 등 32
1. 이론
2. 쟁점
제6절 건설현장 혼잡·교통유도경비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이수 의무 등 36
1. 이론
2. 쟁점
제7절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와 혼잡ㆍ교통유도업무 등 39
1. 이론
2. 쟁점
제8절 고질적 민원 대응 및 안전 유도 일지 작성을 통한 법적 방어권 확보 등 45
1. 이론
2. 쟁점
제9절 교통 혼잡의 원인 분석 등 48
1. 이론
2. 쟁점
제10절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유도경비 등 52
1. 이론
2. 쟁점
제11절 건설현장 신호수 운용의 실무적 조건 등 55
1. 이론
2. 쟁점
제12절 혼잡경비와 군중심리 등 58
1. 이론
2. 쟁점
제13절 행사장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 등 61
1. 이론
2. 쟁점
제14절 혼잡ㆍ교통유도경비와 도로 공사장의 신호수 등 64
1. 이론
2. 쟁점
제15절 백화점 주차안내원 등 67
1. 이론
2. 쟁점
제16절 시설경비원의 수신호 등 70
1. 이론
2. 쟁점
제17절 집단민원현장과 배치 등 73
1. 이론
2. 쟁점
제18절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 권한 등 76
1. 이론
2. 쟁점
제19절 교통유도경비의 안전수칙 준수 등 81
1. 이론
2. 쟁점
제20절 군중심리의 정의와 혼잡유도경비에서의 실무적 함의 84
1. 이론
2. 쟁점
제21절 군중관리의 4대 원칙과 단계별 운용 전략 90
1. 이론
2. 쟁점
제22절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규정과 혼잡ㆍ교통유도업무 93
1. 이론
2. 쟁점
제23절 도로점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관리와 혼잡ㆍ교통유도업무 100
1. 이론
2. 쟁점
제24절 도로 점용 및 굴착 허가와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105
1. 이론
2. 쟁점
제25절 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와 혼잡ㆍ교통유도업무 111
1. 이론
2. 쟁점

책리뷰

저자소개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법무부 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