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머 리 말

감정평가사 민법을 단순히 암기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소중한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고 사상누각과 같다. 감정평가사 민법은 사례와 판결문을 통하여 이해하고 쟁점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책은 2026년 감정평가사 민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이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학습을 하게 만든 책이다. 사례를 법규정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례와 쟁점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결 등 최신 판결을 반영하였다. 사례와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판결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생략해도 좋으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사례를 통한 학습은 감정평가사 민법 실력을 진정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다.


2026. 3. 26

천진우

목차

차례


제1절 공동저당권 실행 시 물상보증인 보호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제한 등 9

제2절 질권자의 동의 없는 채권 소멸 행위와 제3자의 무효 주장 가능 여부 등 15

제3절 근질권과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등 20

제4절 저당권의 효력 범위와 종물에 대한 우선적 지위 등 26

제5절 수 개의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과 소멸청구의 범위 등 31

제6절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치권의 견련관계 부정 등 37

제7절 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의 실질적 효력과 연체차임 공제 등 42

제8절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과 승역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의무 등 46

제9절 공유토지 위 건물 신축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제한 등 52

제10절 지상권 소멸청구와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 사전통지 제도 등 58

제11절 토지 소유자의 무단 신축자에 대한 퇴거 청구권의 부정 등 63

제12절 건물 소유에 따른 대지 점유 인정의 법리 등 68

제13절 나대지 내 건물 신축과 소수지분권자의 보호 등 74

제14절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출소기간 등 80

제15절 타주점유의 자주점유 전환 요건과 건물신축의 한계 등 87


제16절 건물의 존립과 토지 점유의 귀속 주체 등 93

제17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의 법적 차이 등 100

제18절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등 107

제19절 공유물분할 소송 내 조정 성립 시 등기 필요성 등 112

제20절 물권법정주의와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권리 등 117

제21절 거래 일반의 미숙함과 '무경험'의 상관관계 등 122

제22절 주지직 양도 약정을 알고 한 임명행위가 유효한 이유 등 128

제23절 관리비 연체와 3년의 소멸시효 등 132

제24절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의 이행기한 도래 법리 등 136

제25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등 139

제26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지속성 등 143

제27절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 추인의 효력 등 148

제28절 복임권 없는 복대리인의 기본대리권 인정 법리 등 151

제29절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절대적 무효와 항변권 등 156

제30절 공포심 속에서 내린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이유 등 161

제31절 제3자의 선의 추정과 취소권자의 증명 의무 등 167

제32절 구분소유권 성립과 구분행위 등 171

제33절 기습 안건 상정의 법적 함정과 예외 등 176

제34절 외형이론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등 180

제35절 실종선고와 이해관계인의 조건 등 184

제36절 강행법규 위반과 무효 주장의 정당성 등 188

제37절 의사무능력자와 현존이익 등 192

제38절 관습법과 법원(法源) 등 197

제39절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 203

제40절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와 선의의 제3자 등 209

제41절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 등 216

제42절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등 222

제43절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 등 226

제44절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등 230

제4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등 235

제46절 표의자의 중과실과 착오의 이용 등 238

제47절 피용자와 제3자의 강박 등 242

제48절 임의대리인의 계약 해제 등 247

제49절 복대리인과 표현대리 등 251

제50절 무권대리와 단독상속 등 255

제51절 협력의무위반과 유동적 무효 등 260


제52절 해제와 착오에 의한 취소 등 265

제53절 불법조건과 법률행위의 효력 등 269

제54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 273

제55절 응소행위와 시효중단의 효력 등 279

제56절 계약이전과 통정허위표시 제3자 등 284

제57절 분할등기 없는 부속건물의 경매 등 288

제58절 미등기건물매수인에 대한 건물철거 등 292

제59절 환매특약등기와 등기의 추정력 등 296

제60절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등 300

제61절 선의의 타주점유와 회복자에 대한 책임 등 304

제62절 경계에 설치된 담과 공유물분할청구 등 308

제63절 시효취득과 저당권 등 312

제64절 토지소유자의 승낙과 부합 등 316

제65절 유치권의 포기와 소멸 등 320

제66절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 등 324

제67절 공유지분과 관리비용 등 329

제68절 공유물분할협의와 지분이전 협조 등 333

제69절 지상권과 부동산 부합 등 337

제70절 장차 전세목적물의 사용 수익 등 342

제71절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 유치권 등 346

제72절 매매대금채권담보와 유치권 등 354

제73절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등 362

제74절 경제적 효용과 종물 등 370

제75절 건물공유자와 법정지상권 등 378

제76절 물상보증인과 공동저당의 배당 등 384

제77절 민법의 법원(法源）등 391

제78절 제한능력 등 395

제79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등 402

제80절 민법상 법인의 정관 등 406

제81절 비법인사단 등 411

제82절 형성권 등 416

제83절 민법상 기관 등 421

제84절 주물과 종물 등 426

제85절 위험부담 등 432

제86절 무효인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 437

제87절 무효행위의 추인 등 443

제88절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등 446

제89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 455

제90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등 460

제91절 법률행위의 대리 등 465

제92절 표현대리와 복대리 등 472

제93절 법률행위의 무효 등 480

제94절 법률행위의 취소 등 487

제95절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 등 493

제96절 소멸시효 등 501

제97절 소멸시효의 원용 등 510

제98절 물권의 객체 등 517

제99절 법정담보물권 등 522

제100절 등기의 유효요건 등 526

제101절 미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등 532

제102절 동산의 선의취득 등 536

제103절 자주점유 등 542

제104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 548

제105절 출소기간 등 558

제106절 상린관계 등 562

제107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등 569

제108절 부합 등 591

제109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등 597

제110절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 청구 등 608

제111절 제3자간 명의신탁 등 614

제112절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625

제113절 지역권 등 633

제114절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등 638

제115절 건물 전세권자의 동의없는 지상권소멸청구 등 645

제116절 민법상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견련관계 등 650

제117절 질권 등 657

제118절 근저당권 등 662

제119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등 673

제120절 저당지상 건물의 경매 등 677

제121절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 686

책리뷰

저자소개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